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법: 보증금 돌려받는 구체적인 방법

전세사기 피해,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

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.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단계별 대처 방법

1단계: 현재 상황 파악

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:

•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(HUG, HF)
• 등기부등본 재확인 (경매 개시 여부, 소유권 변동)
•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상태 확인
• 임대인의 연락 가능 여부

2단계: 내용증명 발송

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.

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:

• 임대차 계약 내용 (계약일, 보증금액, 계약기간)
• 보증금 반환 요청
• 반환 기한 (보통 14일)
•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

3단계: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
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필수!

• 신청처: 관할 법원
• 비용: 약 5,000원
• 소요시간: 1~2주
• 효과: 이사 후에도 대항력 + 우선변제권 유지

필요 서류:
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주민등록등본
• 등기부등본
• 내용증명 발송 증빙

4단계: 보증보험 청구
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:

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

• 전화: 1566-9009
• 온라인: 마이홈포털(myhome.go.kr)
• 보증금 전액 또는 보증한도 내 지급

HF (한국주택금융공사)

• 전화: 1688-8114
• 온라인: HF 홈페이지

청구 절차:

1. 보증사고 확인 신청
2. 필요 서류 제출
3. 심사 (약 2~4주)
4. 보증금 지급
5. HUG/HF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

5단계: 법적 조치

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장 범위를 초과한 경우:

지급명령 신청

•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진행
• 비용: 소액 (보증금의 0.5%)
• 임대인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

민사소송

• 지급명령에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전환
•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활용 (132)

형사고소

• 사기죄 성립 시 형사처벌 가능
•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

6단계: 경매 배당 신청

임대인 재산에 경매가 진행되면:

• 배당요구 신청 (반드시 기한 내 신청)
• 확정일자 있으면 우선변제권으로 먼저 배당받음
• 배당 순위: 선순위 담보권자 →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→ 일반 채권자

정부 지원 제도

1. 긴급복지지원

• 주거 위기 상황 시 긴급 주거비 지원
• 신청: 주민센터 또는 129 (정부24)

2.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

• 경매 유예
• 긴급 주거지원금
• 장기 저리 대출

지원 대상 확인: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

3.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

• 전화: 132
•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
• 소득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

피해 최소화를 위한 팁

1. 증거 보존 - 모든 서류, 대화 기록, 녹취 보관
2. 빠른 대응 - 시간이 지나면 회수 가능성 낮아짐
3. 전문가 상담 -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 받기
4. 피해자 모임 참여 - 정보 공유 및 집단 대응

상담 연락처

포기하지 마세요.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